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핵심 요약

✅ 1. 종합 평가: “복원력은 양호하나, 리스크는 여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수도권 중심 주택가격 상승, 비은행 리스크 확대 등은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 금융불안지수(FSI): 20.7 (주의단계 진입)
• 금융취약성지수(FVI): 30.2 (장기 평균 이하이나 소폭 상승)

 

 

☑️ 요약: 당장 위기는 아니지만, 리스크 요인이 누적되고 있으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국면입니다.

 

 

 

✅ 2. 주요 리스크 요인 진단

 

 

① 가계 및 기업 부문

 

• 가계대출: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거래 증가 → 대출 증가세 확대

 

• 연체율: 비은행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승 지속 (가계대출 연체율 1.05%)

 

• 취약차주 비중: 7.0%로 증가, 대출금액 기준 5.3%

 

• 기업대출: 전체 대출은 소폭 증가(2.9%),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중심 리스크 확대

 

• 연체율: 비은행 중심으로 높아지는 추세, 특히 자영업자대출 부실 우려

 

 

② 금융 및 자산시장

 

 

• 주식시장: 고변동성 지속, 최근엔 반등

 

• 회사채 스프레드: 안정적

 

• 주택시장: 수도권 중심 상승세 지속, 비수도권은 하락 → 지역별 양극화

 

•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개선 vs. 상가 부진 지속

 

 

③ 금융기관 건전성

 

 

• 은행권: 수익성 유지, 자산건전성은 소폭 저하

 

• 비은행금융기관: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모두 악화
  • 고정이하여신비율: 저축은행(10.16%), 상호금융(7.19%), 여전사(2.36%)

 

⚠️ 상호연계성 증가: 외환파생상품 거래 및 투자펀드 유입 확대로 은행-비은행 간 연결성 확대 →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존재

 

 

④ 대외부문

 

 

• 환율 변동성: 글로벌 관세정책 등 영향으로 상승 → 하락 반복

 

• CDS 프리미엄: 낮은 수준 유지, 외화조달 여건 양호

 

• 외국인 투자: 국내 유입세 지속, 해외 증권투자도 확대

 

• 대외지급능력: 양호한 수준 유지

 

 

 

✅ 3. 주요 정책 방향 및 시사점

 

 

 

🔍 통화·거시건전성 정책 공조 강화

 

• 기준금리 인하와 병행하여 가계부채 증가 폭을 GDP 내로 관리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은 철저히 점검

 

•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및 예금보호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 병행 추진

 

 

 

🏦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집중 관리

 

 

• 신용·유동성·시장리스크를 유형별로 점검

 

• 단기부채 비중 확대 → 유동성 리스크 전이 우려

 

• 보험·증권업권의 시장 익스포저 확대도 주의 요망

 

 

 

📌 주택 정책금융 운용 개선 필요

 

 

• 정책대출의 DSR 규제 예외로 인한 부채 증가 우려

 

• 공급과잉 시, 가격 왜곡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실수요자 보호 + 리스크 관리 균형 필요

 

 

 

✅ 4. 중장기적 위험 요인: 스테이블코인과 사이버 리스크

 

 

•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내포 → 규제 정비 필요

 

• 사이버 리스크: 시스템 연쇄 전이 가능성 고려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한국은행은 이를 장기적 금융안정 과제로 판단하고 정책공조 강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