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을 흔드는 게임체인저

💡 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을 흔드는 게임체인저

–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과제

 

 

 

 

 

 

 

1️⃣ 서론: 통화주권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물결은 단순히 금융의 형태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국가의 통화 발행 및 유통 권한, 즉 통화주권(Monetary Sovereignty) 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부상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은 더 이상 암호화폐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글로벌 결제, 통화 패권, 금융 인프라에 직결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이란?

 

 

디지털 시대의 ‘실시간 결제 기반 통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유로, 원화 등 법정통화에 1:1 연동(Pegged) 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격이 안정적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정산 기능을 갖추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특징

 

 

• 법정통화 연동으로 가격 안정성 확보
• 블록체인 기반으로 초고속 결제 및 정산 가능
• 탈중앙 구조로 국경 없는 유통 가능
• 민간 주체(기업·플랫폼)도 발행 가능

 

 

이러한 특성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금융 도구가 아닌, 기존 통화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만듭니다.

 

 

 

3️⃣ 글로벌 통화 질서의 재편: 스테이블코인 전쟁

 

 

🇺🇸 미국

 

• USDT(테더), USDC 등 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달러’로 국제 결제망을 장악 중
• 미 의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며, 글로벌 통화지위 유지 전략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

 

🇨🇳 중국

 

• 디지털 위안화(CBDC)를 국영 플랫폼 중심으로 발행
• 중동·동남아 국가와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실험 추진
• SWIFT 대체 구상과 ‘위안화 블록체인 영역화’ 전략 병행

 

🇪🇺 유럽

 

• 디지털 유로화 실험 병행
• 유로 기반 민간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
• 유럽 금융자율권 확보와 글로벌 결제 경쟁력 강화 목적

 

 

 

4️⃣ 한국의 현재 위치: 가능성은 높지만 전략은 부족

 

 

 

한국은 강력한 민간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은 세계적 수준의 사용자 기반과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통화 질서 재편 국면에서 국가 전략과 제도는 뒤처진 상태입니다.

 

 

 

5️⃣ 주목할 실험: ‘예금토큰’ 프로젝트

 

 

2025년 상반기, 신한은행과 한국은행이 공동 추진한 ‘예금토큰’ 프로젝트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현실화한 첫 사례입니다.

 

 

 

✔ 실험 결과 요약

 

• 약 5.7만 명 고객 참여, 한 달간 실거래 테스트
• 전체 결제 건수 중 약 1/3이 신한 배달앱 ‘땡겨요’에서 발생
• 제로페이, 병원, 편의점 등 생활 결제 채널에서 실제 사용성 입증

예금토큰은 중앙은행(CBDC)을 기반으로 민간은행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로, 신뢰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6️⃣ 정책적 혼선: CBDC vs 민간 스테이블코인

 

 

현재 한국은 중앙은행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실험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검토 중입니다.

 

 

❗ 문제는 역할 충돌입니다:

 

• 두 체계 모두 결제·송금 기능을 수행
• 누가 주요 결제망을 장악할 것인가?
•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CBDC와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보완할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 미정과 법제도 공백은 향후 산업 혼선과 투자 위축,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왜 ‘통화주권’이 디지털 전략의 핵심이 되었는가?

 

 

과거에는 통화주권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통화량 조절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결제망의 설계와 유통 채널의 통제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의 발언:

 

 

“디지털 통화는 단순 금융이 아닌 국가 전략이다.
지금은 통화를 설계하고 유통하는 자가 국제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다.”

 

 

8️⃣ 한국이 지금 추진해야 할 국가 전략

 

 

📌 1.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및 감독체계 정비

 

• 발행 요건, 담보 기준, 회계 처리 방식 등 정교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 금융기관과 플랫폼 기업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2. CBDC-스테이블코인 병행 전략

 

• CBDC는 공공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서비스 확장용으로 차별화
• 기능 중복 최소화, 보완 가능성 극대화하는 구조 설계

 

 

 

 

📌 3.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 금융당국, 한국은행, 플랫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 결제 인프라와 기술 표준을 공동 관리하는 공적-사적 연계 시스템 구축

 

 

 

📌 4. 국제 협력 및 표준 선도

 

• G20, IMF, BIS 등 디지털 통화 국제표준 논의에 전략적 개입
• 동아시아 결제 연합 등 지역 통화 네트워크 공동체 구상 검토

 

 

 

🔚 결론: 통화 패권의 미래는 설계하는 자의 몫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이는 통화의 정의, 금융의 지배 구조, 국가의 전략 역량까지 뒤흔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입니다.

 

한국은 이미 민간 인프라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화, 전략화, 외교화가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규제가 아닌 설계로.
통제가 아닌 전략으로.
디지털 통화의 주도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설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