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제도 전면 개편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제도 전면 개편

 

– 유동성 탄력성 강화와 통화정책 실효성 제고의 기로

 

 

 

 

 

1️⃣ 왜 지금,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인가?

 

 

2025년 7월,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제도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 운영방식 조정이 아니라, 금융시장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 변화로 읽혀야 합니다.

 

 

 

🔍 배경 요약

 

•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흡수 필요 감소: 경상수지 흑자 축소, 은행의 초과지준 감소 등
• 기존 RP매각 중심 제도 한계: 유동성 공급(완화) 수단이 비정례적으로만 작동
• 시장 신뢰 회복과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성: RP매입에 따른 ‘낙인 효과(stigma)’ 최소화

 

 

 

 

👉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유동성 흡수와 공급이 병행되는 양방향 운용체계를 정례화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실효적인 시장개입 구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 제도 개편 핵심 요약

 

 

✅ 1. 양방향 RP매매 정례화 (7월 10일 시행)

 

구분	기존	개편 후
RP매각(유동성 흡수)	매주 목요일, 7일물	유지
RP매입(유동성 공급)	비정례적	매주 화요일, 14일물로 정례화

 

 

• RP매입도 정례화되어 시장 수급불균형 대응력을 대폭 강화
• 지준 마감 주간 제외, 통방(금통위 회의) 주간엔 입찰일 조정 등 유연한 운영 구조 설계
• 복수금리 방식 도입: RP매입 입찰은 기준금리 이상 복수 금리 구조로 효율성 제고

 

 

💡 의미: 유동성 공급과 흡수를 동시에 정례화함으로써 통화정책 신호의 신속한 전달과 시장 기대 안정화 효과 기대

 

 

 

 

 

✅ 2. RP매매 대상증권 확대

 

 

• 기존 대상: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주금공 MBS

 

• 신규 추가: 3대 특수은행채
  • 산업금융채
  • 중소기업금융채
  • 수출입금융채

 

• 주택금융공사 MBS는 단순매매 대상에서는 제외, RP매매 대상으로 상시 편입

 

 

 

💡 의미: 담보 자산 다양화를 통해 유동성 공급 기반 확대,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고 금융기관 RP매입 여력 강화

 

 

 

 

 

✅ 3. RP매매 참여 유인 강화

 

 

•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기준 확대
  • 기존: 은행·자산운용사 → 확대: 전체 업권

 

 

• 우수·부진기관 평가 방식 개편
  • ‘은행’ 중심 → 증권사 등 비은행 업권도 포함
  • RP매입 실적도 성과지표에 반영

 

 

• 우수기관 인센티브 확대
  • 대상증권별 매입 비중, 증권대체 효율성 등 정성평가 요소 포함

 

 

 

💡 의미: 시장 참여 기반의 다변화 및 경쟁구조 유도로 한국은행과 민간 금융기관 간 시장 친화적 협업 체계 강화

 

 

 

 

3️⃣ 정책적 구조 변화의 함의

 

 

📌 1. 통화정책 유연성 강화

 

• RP매각(긴축)과 RP매입(완화)을 주간 단위로 병행 운용
• 비정례적이던 유동성 공급이 공식화됨으로써 정책 신호 전달력 향상

 

 

 

📉 예시: 분기말·연말 등 자금 수요 집중 시, 14일물 RP매입을 통해 단기금리 급등 억제 가능

 

 

 

📌 2. 시장 심리 안정 및 낙인 효과 해소

 

 

• 기존 RP매입은 비정례적 ‘비상 수단’으로 인식되어 활용 기피 → 낙인 효과 존재
• 정례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유동성 수급 메커니즘 정착
• 참여기관의 시장 대응력 및 운영 준비도(operational readiness) 강화

 

 

 

📌 3. 중장기적 시장안정장치 확립

 

 

• 기술적·절차적 경험 축적으로 비상시 신속 대응 기반 마련
• 단기금리의 예측가능성과 조정력 향상 → 정책 효과 시차 단축 기대
•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안전판 역할 수행

 

 

 

 

4️⃣ 향후 과제와 전략적 제언

 

 

🔧 제도 이행 과정에서 주목할 점

 

 

 

1. 시장 수용성과 제도 적응 속도 점검 필요

• 정례 RP매입 수요 및 참여 행태 분석
• RP금리와 기준금리 연동성 유지 여부 점검

 

 

 

2. 비은행권 RP 참여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필요

•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주체의 신용 리스크·자산 건전성 관리 병행

 

 

 

3. RP매매와 통안계정 간 조정 역할 정립

• 유동성 공급/흡수 기능의 효율적 분담 필요

 

 

 

🔚 결론: 통화정책 실효성 회복의 전환점

 

 

이번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은 RP매입 정례화라는 단일 이슈를 넘어, 한국은행이 단기금리 조절력을 회복하고 정책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수급 조절을 넘어서,
한국은행은 시장 참여자와 소통 가능한 예측 가능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형 유연 통화정책 체계 구축의 첫걸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